[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김승원 위원께서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 선임 관련한 규정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보수 규정은 공개된 변호사 보수 규정이란 법무부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수를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좀 유감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뭐가 유감이시란 말씀이시죠?]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정하신 부분이요.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지난 8월 24일 장관님 답변 내용입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24일) : 보수액 산정 기준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8월 24일) : 보수액 산정 기준은 없고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24일) : 모든 공조직. 국세청도 그렇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수, 다 기준이 있는데 법무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8월 24일) : 액수를 얼마를 정하고 어떤 사건을 해야 된다, 법무부가 담당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8월 24일) : 기준이 없다? 왜 없죠? 그럼 그 액수는 누가 산정하고 측정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8월 24일) : 통상의 과거의 전례, 그리고 수의계약 액수가 넘어가고 할 경우에는 거기 맞춰서…]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고 정정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언 정정에 이어,
왜 말이 앞뒤가 다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검증 절차 관련된 자료, 법무부에서 제출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가 검토했는데 매뉴얼 자체를 드릴 수 없다는…]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업무 매뉴얼이 있긴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프로토콜이 있으니 당연히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그게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구두로 설명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업무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관 말씀 말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장관이 제 책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뭐가 더…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7월 28일 답변하신 내... (중략)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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